핵보유국의 군비 축소 진전 촉구
번하드 셸(Bernhard Schell)
AMMAN (IDN) – 다가오는 핵확산방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2021년 8월로 연기)에서는 핵무기 보유국가(NWS) 간의 심층 분열 및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NNSW) 사이의 깊은 골을 유발하는 것으로 규정지어질 전망이어서 NPT의 규정과 과거 NPT 검토 회의에서 이루어진 핵무기 군축 공약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깊은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16개국의 대표가 발의한 공동 성명에서는 “모든 핵무기 보유국이 NPT 조약 이행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핵 위험을 해결하고 감소시키며, 핵 군축을 진전시키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에 대한 촉구”를 새로이 했다. 해당 16개국은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서 제3차 장관급 핵 군축 및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관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Stockholm Initiative)를 개최했다.
요르단은 이 회의에 참여한 유일한 아랍 국가로서 아랍 세계에서 군축 외교를 주도하고 세계 안보 강화의 건설적인 과정에 핵보유국이 참여하도록 장려할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발표했던 ‘핵 군축의 진전, 우리의 안전한 미래 [2020년 2월 25일, 베를린 선언에서 채택]’를 상기하며, 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의결한 22개의 구체적인 제안인 일명 ‘디딤돌(Stepping stones)’을 재확인한다”고 공동 성명은 덧붙였다.
요르단 부총리 겸 외무 장관 아이만 사파디 (Ayman Safadi)는 전 세계와 특히 중동은 핵무기의 위험이 없이도 “충분한 위기와 긴장, 불안”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아랍의 국가들에게 “이란과의 우호 관계를 표명”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사파디는 “우리는 핵무장 해제와 비확산 조약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웃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핵없는 중동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외무 장관인 헤이코 마스(Heiko Maas)는 “최근의 20% 우라늄 농축을 통해 그 분위기를 완화하고 효과적인 비확산 조약의 기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테헤란이 “반드시 위험한 우라늄 농축 결정을 자제하고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말하며, 조 바이든이 이끄는 새로운 미국의 지도부가 “2021년을 핵 없는 세계를 위한 궤도를 정하는 한 해로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년 간의 기술 도약이 “핵과 핵무기 생산을 늦추기보다는 가속하였다”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1월 6일에 개최된 16개국의 회담이야말로 “최상의 다자주의이며 핵 질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말했다.”
앤 린데(Ann Linde) 스웨덴 외무 장관은 스웨덴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담은 또한 “군축 논의에 여성과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린데는 “UNRWA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및 및 팔레스타인 난민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스웨덴의 지원에 대해 강조했다.
요르단의 외무 장관인 사파디는 독일과 스웨덴 외무 장관의 방문이 “요르단 왕국과의 양자 관계 및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을 위한 요르단의 노력과 지원에 대하여 논의할 기회”라고 언급했다.
요르단타임스(The Jordan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사파디는 회담에서 핵확산 금지 방안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비핵국가의 핵무기 획득 방지에 대한 노력도 있었다고 밝혔다.
“우리는 테러조직이 혼돈과 희망의 부재를 틈타 그 세력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핵 위기의 위협을 제거하려면 반드시 지역적 위기를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키고 혼돈을 종식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사전 녹화된 비디오 메시지에서 “위험에 처한 신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핵 군축을 위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회의는 2019년 6월 스톡홀름에서 비핵 국가의 외무장관 16명이 회의를 갖고 핵무기로 인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건설적이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접근 방식의 “핵 군축 외교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제네바 안보 정책 센터(Geneva Centre for Security Policy) 출신의 보안 분석가인 디나 세달라(Dina Saadallah)가 지적하듯 회담의 주요 목표는 NPT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건설적인 NPT 검토 회의의 기회를 높이자는 것이었다.
참가국들은 다양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START 1 조약을 통해 전 세계의 핵무기 규모를 줄이고, 중앙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 같은 비핵무기 지대(Nuclear-weapon-free zones)를 지정하여 긴장을 낮추었으며 핵 공급국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과 같이 핵 물질의 확산을 제한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던 NPT의 부정할 수 없는 성공에 주목하기로 했다. 스톡홀름 이니셔티브는 “모두가 함께 이러한 획기적인 조약(즉, NPT)의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의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핵 군비 경쟁”이 실질적으로 현존한다고 규정했다. 2019년 초반에 미국이 1987년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의 탈퇴를 선언했다. 스톡홀름 선언은 다른 세 가지의 주요 무기 통제 문제를 언급했다.
이 중 첫 번째는 2021년 2월에 만료될 신 전략무기 감축 조약(New START Treaty)으로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무기고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최후의 제안 수단이다.
두 번째는 이란 핵 거래라고도 하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이다. 미국이 2018년에 JCPOA에서 탈퇴함으로 유럽 동맹국을 포함한 다른 당사자들 간의 균열이 조장되었고 JCPOA가 규정한 핵 제한 준수에 대한 이란의 보류 결정을 불러일으킴으로 중동의 핵무기 확산이 촉발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1974년부터 의제로 논의되어 오던 의제인 WMDFZME를 창설에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장관들은 2020년 2월에 베를린에서 회담을 가졌고 2020년 6월에 한 차례 더 온라인으로 회담에 참여했다.
한편, 많은 국가가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이를 공식화하며 NPT와 함께 이행하기 위한 법적 도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핵무기 금지 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에 가입했다.